비보호 좌회전 교통치사 사망사고

이번 케이스는 비보호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운전자 A씨는 중앙선 반대편에 차들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도를 타기 위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였는데요. 해당 교차로는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는 구간이었습니다.(영상 참조)

그런데 좌회전을 하는 순간, 2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왔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며 서로 충돌을 하였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12대 중대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치사 혐의를 이유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차 대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나면 오토바이쪽 피해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20대 초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울러 비록 A씨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켰지만 본인 차량에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후 한동안 운전대를 전혀 잡지 못하는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운전자와 피해자, 서로가 피치 못할 악연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이 사고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임할 당시 A씨는 피해자 유족측과 원활한 소통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의뢰인을 위하여 꼭 달성해야 하는 변호인의 책무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해당 보험은 1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참고로 2023년 이후에 출시된 운전자보험은 통상 합의금으로 2억원을 지원)

결국 시간이 흐르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한시름을 놓았고 이후 양형, 즉 형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벌금형 역시 운전자보험에서 전액 지원)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는, 사고 원인에 있어 피해자쪽에 과실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는 점이었고, 그 내용은 판결문 이유에 정확하게 설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며서 글을 읽는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절대적으로 안전에 신경을 쓰길 권합니다.

2. 자동차 역시 어느 상황에서든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식하고 속도를 내기보다는 방어운전에 방점을 두기를 권합니다.

3.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이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최신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합니다. 이전 상품은 기소가 되어야 변호사비등이 지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만이 호미로 막을 걸 추후 가래로 막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사건은 교통사고전문, 특히 그 중에서도 본인이 가해자라면 교통사고와 형사를 같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사건을 얼마나 처리했는지 꼭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처리했던 많은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