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 본인의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지원해 준다. 최근 이 운전자보험의 보장 금액이...

변호사로서 자기 사건을 알리는 것만큼 민망한 행위가 없지 않을까 싶지만 향후 칼럼을 통해 일련의 수행한 사건들을 과감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유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지식과 상식을 갖춰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설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다. 법 적용에 있어 과잉처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오늘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입건 된 운전자가 피해자측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추후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을 때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지난 2008년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입건이 된 피의자 대부분이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다. 주요 검색 포털사이트나 영상에 소개된 플랫폼의 광고나 홍보성 콘텐츠를 보면서 판단한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물이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실력을 담보하지...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동차종합보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등등. 지난 칼럼에 종합보험 이해 부족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변호사 앞에 붙는 전문이란 말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는 일종의 인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 사건 수임수가 30건을 넘을 경우 전문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홈페이지 전문 분야에 등록이 된다. 교통사고 분야는 1호 한문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총 세 가지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 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입건 된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잘하는 요령을 알려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사실 답을 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래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을 상담하고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가 없지는 않을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