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면허결격 취소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은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초범의 경우 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도주운전 뺑소니 혐의 무죄를 받게 된 이유작년 10월 초, 한 부부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형사입건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이미 인터넷에서 교통사고전문을 표방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곳 다녀온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결격은 취소되었다본 변호사는 본지 칼럼을 통해 킥보드 면허취소에 대한 당국의 처분이 법 적용을 잘못한 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칼럼8. 킥보드 면허취소에 대한 고백 참조) 골자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운전자보험금 신청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오늘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면 변호사가 운전자보험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뢰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신청한다. 피해자면 상대방 가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보상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 본인의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지원해 준다. 최근 이 운전자보험의 보장 금액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벗어난 결정적 이유변호사로서 자기 사건을 알리는 것만큼 민망한 행위가 없지 않을까 싶지만 향후 칼럼을 통해 일련의 수행한 사건들을 과감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유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지식과 상식을 갖춰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설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다. 법 적용에 있어 과잉처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재판에 앞서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오늘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입건 된 운전자가 피해자측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추후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을 때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지난 2008년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입건이 된 피의자 대부분이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다. 주요 검색 포털사이트나 영상에 소개된 플랫폼의 광고나 홍보성 콘텐츠를 보면서 판단한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물이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실력을 담보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