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변이 낱낱이 파헤치는 자동차종합보험 1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동차종합보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등등. 지난 칼럼에 종합보험 이해 부족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변호사 앞에 붙는 전문이란 말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는 일종의 인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 사건 수임수가 30건을 넘을 경우 전문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홈페이지 전문 분야에 등록이 된다. 교통사고 분야는 1호 한문철...
음주운전 처벌엔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총 세 가지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 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사고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합의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입건 된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잘하는 요령을 알려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사실 답을 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래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을 상담하고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가 없지는 않을 터....
자전거 사고 때문에 수억원 손해가 발생한다면자전거는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 이상으로 밀접한 이동 수단이다.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별도로 면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등 전 연령층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한다. 만일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뺑소니 혐의와 면허취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 대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준다. 여기서 운전자는 사실 운행자, 피보험자 등 정확한 법률 용어가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운전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설사 보험에 가입...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12대 중대과실 세번째 이야기긴 겨울이 끝나고 봄맞이가 한창인 요즘 학교도 신학기를 앞두고 있다. 그에 발맞춰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어린보호구역...
중앙선침범사고, 중대과실 그 두 번째 이야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열 두가지 중대한 과실 가운데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교통사고 법률에 대한 별도 지식이 없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아주 위험할 뿐 아니라 특히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교특법 12대 중대과실과 운전자보험, 그 첫 번째 이야기교통사고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소위 3대 범죄를 제외하고 그 형사처벌에 있어 성범죄, 폭행, 마약 등 다른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바로 실형을 살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받는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실제 구금이 되더라도 노역을...
